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2조 (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4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영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상안전교육) 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수료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3. 수상상식

4. 수상구조

③해양경찰청장은 수상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여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 시설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이 영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①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안전교육위탁기관은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면허증의 교부 등)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재교부 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에게 합격일(재교부의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일,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한다)

2. 사진 1매(가로 : 2.5센티미터, 세로 : 3.5센티미터)

3. 수상안전교육필증(갱신받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또는 재교부를 신청한 자가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재교부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즉시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때에는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갱신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대장,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 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 시설기준)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삭제 <2006.6.26>

2.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기시험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12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①해양경찰청장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 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시험대행기관은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취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되, 정기교육은 연 1회 24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회 8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교육이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정기교육과 수시교육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안전준수 의무

제14조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명안전장비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호각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래프팅을 하는 때에는 구명동의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동의·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 「개항질서법」 제5조 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제16조 (사고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17조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법 제2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수상레저기구에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법 제20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주취조종 또는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조종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8조 (야간 운항장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등)이 부착된 구명동의

제19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몰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증

2. 시·군·자치구(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소속 공무원 :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

제4장 등록 및 검사

제21조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6.26>

2.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사본)

3. 삭제 <2006.6.26>

4.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6. 보험가입증명서(사본)

7.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등본(해당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6.26>

제22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①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사본)

4. 등록번호판(주소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등록변경사항을 변경기재하거나 다시 작성한 후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말소등록의 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등록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한다)

5.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당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번호판의 재질·규격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법 제3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너비·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등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사본)

2.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등 관련서류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2.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2. 인명구조장비 명세서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적합판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당해 기간안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안전검사의 면제 등) 법 제3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제3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4.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제28조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삭제 <2006.6.26>

2. 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

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고,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6.6.26>

⑤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자의 사무실·검사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검사대행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29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검사대행자는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0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

5.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7.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6.6.26>

④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⑤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물의 세기,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10의 등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제31조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변경기재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수상레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 수상레저기구 전면의 좌우측 상단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사용정지표지를 각각 붙여야 한다.

④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상레저기구사용정지표지의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없이는 이를 떼어 내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우수사업장의 인증신청)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사업장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개요

3. 수상레저기구 제조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제조사업장 인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수상레저기구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정비사업장 인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6.6.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해양경찰청장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36조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①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수상레저기구제조·정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취소·정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 (형식승인의 신청)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6.26>

2. 삭제 <2006.6.26>

3.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

4.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수입허가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38조 (형식승인서의 재교부) ①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거나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형식승인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형식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6.26>

2. 사업계획서

3. 검정요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검정업무대행기관에 한한다)

4. 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명칭 및 그 소재지가 기재된 서류

5.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합격서(검정업무대행기관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40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한다) 2부

4.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부

5. 삭제 <2006.6.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사본 2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기준과 그 비용의 산출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6.26>

제41조 (검정의 신청 등) ①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검정업무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업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의 처분 통지)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검정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3조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6장 보칙

제45조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제4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29호, 2006.2.1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 가.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내용	감점	채점요령
1. 출발전 점검 및 확인	가. 구명동의 착용불량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구명동의 착용불량)	3	출발 전 점검시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 채점한다.
	나. 점검 불이행	출발 전 점검사항[구명부환(救命浮環)·소화기 ·예비 노·엔진·연료·밧데리·핸들·속도전환레버·계기판·자동정지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점검사항 누락)	3	(가) 점검사항 중 1가지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채점한다. (나) 확인사항을 행동 및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발	가. 시동요령 부족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지 아니하고 시동을 건 때 또는 엔진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리거나 시동이 걸린 후에도 시동키를 2초 이상 돌린 때(시동불량)	2	①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이안(離岸) 불량	(1)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고 출발한 때(계류줄 묶임) (2) 출발시 보트 선체가 계류장 또는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접촉한 때(출발시 선체접촉)	2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 출발시간 지연	출발지시후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30초 이상 출발지연)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다른 항목의 세부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병행 채점한다. (다) 출발하지 못한 사유가 시험선 고장 등 조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라. 속도전환 레버 등 조작불량	(1) 속도전환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출발한 때(급조작·급출발) (2) 속도전환레버 조작불량으로 클러치 마찰음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정지된 때(레버마찰음발생 또는 엔진정지) (3) 지시 없이 엔진트림(trim)조절스위치를 조작한 때(트림스위치 작동)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젖혀지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도 급출발로 채점한다.
	마. 안전 미확인	(1) 자동정지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출발한 때(자동정지줄 미착용) (2) 전후좌우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탑승자가 앉기 전에 출발한 때(안전 미확인·앉기전 출발)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고개를 돌려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말로 이상 없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바. 출발 침로(針路) 유지불량	(1) 출발 후 15초 이내에 지시된 방향 ±10° 이내의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15초 이내 출발침로 ±10° 이내 유지불량) (2) 출발 후 일직선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침로가 ±10° 이상 좌우로 불안정하게 변한 때(출발침로 ±10° 이상 불안정)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3. 변침	가. 변침불량	(1) 제한시간내(45°·90°내외 변침은 15초, 180°내외 변침은 20초)에 지시된 침로의 ±10° 이내로 변침하지 못한 때(지시각도 ±10° 초과) (2) 변침 완료후 침로가 ±10° 이내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때(±10° 이내 침로유지 불량)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90° 및 180°내외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나침의로 변침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 후 10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안전확인 및 선체 동요	(1) 변침 전 변침 방향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때(변침전 안전상태) (2) 변침시 선체의 심한 동요, 급경사가 발생한 때 (선체동요) (3) 변침시 10노트 이상 15노트 이내의 속력을 유지하지 못한 때(변침속력)	2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4. 운항	가. 조종자세 불량	(1) 핸들을 정면으로 하여 조종하지 아니하거나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조종한 때(핸들 비정면·창틀 팔) (2) 시험관의 조종자세 교정지시에 불응한 때(교정지시 불응) (3) 한 손으로만 계속 핸들을 조작하거나 필요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한 때(한손·서서 조종) (4) 필요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불필요하게 속도전환레버를 반복 조작한 때(불필요한 레버조작)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항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나. 지정속력 유지불량	(1) 증속 및 활주지시후 15초 이내에 활주 상태가 되지 아니한 때(활주시간 15초 초과) (2) 시험관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활주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때(활주상태 유지불량) (3)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때(저속 또는 과속)	4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 채점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2회 채점한다.
5. 사행 (蛇行)	가. 반대방향 진행	첫 번째 부이(buoy)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때(반대방향 진행)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제 5.의 다른 항목은 정상적인 사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통과간격 불량	(1) 부이로부터 3m 이내 접근한 때(부이 3m 접근) (2) 첫 번째 부이 전방 25m 지점과 세 번째 부이 후방 25m지점의 양쪽 옆 각 15m지점을 연결한 수역을 벗어난 때 또는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15m 초과·미사행)	9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부이를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반원(타원)형으로 회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 침로이탈	(1) 첫번째 부이 약 30m 전방에서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사행진입 불량) (2) 세 번째 부이 사행 후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사행 후 침로불량)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라. 핸들조작 미숙	(1) 사행 중 핸들조작 미숙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거나 선체후미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하는 때(심한 동요·쏠림) (2) 사행 중 갑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부자연스러운 선회)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라 함은 완만한 곡선으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6. 급정지 및 후진	가. 급정지 불량	(1) 급정지 지시후 3초 이내에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으로 조작하지 못한 때(급정지 3초 초과) (2) 급정지시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후진레버 사용)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후진동작 미숙	(1) 후진레버 사용 전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후진 중 지속적으로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후진방향 미확인) (2) 후진시 진행 침로가 ±10° 이상 벗어난 때(후진침로 ±10° 이상) (3) 후진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후진한 때(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탑승자의 신체 일부가 후진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쏠리거나 엔진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이 항목 세부내용 (3)의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으로 채점한다. (다) 응시자는 시험관의 정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진하여야 하며, 후진은 후진거리를 감안하여 15초에서 20초 이내로 실시한다.
7. 인명 구조	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불량	(1)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3초 이내에 5노트 이하로 감속하고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3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미확인) (2)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5초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때(5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발생방향 미전환) (3) 물에 빠진 사람을 조종석 1m 이내로 접근시키지 아니한 때(조종석 1m 이내 접근불량)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 확인시 확인유·무를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미확인으로 채점한다.
	나. 속도조정 불량	(1) 물에 빠진 사람 방향으로 방향 전환 후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15m 이내에서 3노트 이상의 속도로 접근한 때(3노트 이상 접근) (2) 물에 빠진 사람이 시험선의 선체에 근접하였을 때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미중립·후진사용)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 구조실패	(1) 물에 빠진 사람(부이)과 충돌한 때(물에 빠진 사람과 충돌) (2)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 후 2분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때(2분 이내 구조실패)	6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시험선의 방풍막을 기준으로 선수부에 물에 빠진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충돌로 채점한다. 다만, 바람·조류·파도 등으로 인하여 시험선의 현측에 가볍게 접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항목 가. 세부내용의 (3) 또는 항목 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재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안	가. 접근속도 불량	계류장으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속도를 5노트 이하로 낮추어 접근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류장 접안 위치에서 속도를 3노트 이하로 낮추지 아니하거나 속도전환레버가 중립이 아닌 때(후진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안속도 초과)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접안시 시험관은 정확한 접안위치를 응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접안불량	(1) 접안위치에서 시험선과 계류장이 1m 이내의 평행이 되지 아니한 때(평행상태) (2) 계류장과 선수 또는 선미가 부딪힌 때(계류장 충돌) (3) 접안위치에 접안을 하지 못한 때(접안실패)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선수란 방풍막을 기준으로 앞쪽 굴곡부를 지칭한다.
※ 비고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지시에도 출발(속도전환레버를 조작하여 계류장을 이탈하는 것)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회 이상 출발불가 및 응시자 시험포기) 2. 속도전환레버 및 핸들의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종능력부족으로 시험진행 곤란) 3. 사행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4.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상태) 5. 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 통제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6.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 비고 :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안"(離岸)이라 함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출발"(出發)이라 함은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전환레버를 조작하여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을 말한다. 다. "활주"(滑走)라 함은 모터보트의 속력과 양력(揚力)이 증가되어 선수미(船首尾)가 수면과 평행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라. "침로"(針路)라 함은 모터보트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나침의 방위를 말한다. 마. "변침"(變針)이라 함은 모터보트가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바. "사행"(蛇行)이라 함은 50m 간격으로 설치된 3개의 부이를 각기 좌·우를 달리(첫번째 부이는 왼쪽으로부터 회전)하면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 "사행준비 또는 사행침로유지"라 함은 사행코스에 설치된 3개의 부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시험선의 침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아. "접안"(接岸)이라 함은 시험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접안위치에 정지시키는 동작을 말한다. 2. 세부내용란 각 호의 ( )안에 표시한 것은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3. 시험진행 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하였다가 시험종료 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운영자 등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4. 과제 중 제2호 ‘라’항목과 제4호의 채점기준은 시험의 전 과정에 적용한다. 5. 과제 중 제2호 ‘마’항목의 세부내용 (2)의 채점기준은 정지 후 출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6. 속력은 당해 시험선의 속도(력)계 또는 RPM게이지를 기준으로 채점하며, RPM을 기준으로 채점하는 때에는 출발전에 응시자에게 기준 RPM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운항코스
① 계류장 : 2대 이상 동시계류가 가능하고, 비트(bitt)를 설치할 것 ② 고정부이(buoy) : 세개 내지 다섯개를 설치할 것 ③ 이동부이 :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마다 1개씩 설치할 것 ④ 사행코스에서의 부이와 부이사이의 거리 : 50m로 할 것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 가.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내용	감점	채점요령
1. 출발전 점검 및 확인	가. 로프취급 미숙	(1) 8자묶기를 하지 못한 때 (8자묶기) (2) 바우라인(bowline)묶기를 하지 못한 때(bowline묶기) (3) 클로브(clove) 묶기를 하지 못한 때(clove묶기) (4) 클리트(cleat) 묶기를 하지 못한 때(cleat묶기)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구명동의 착용불량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구명동의 착용 불량)	4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 출발준비 불량	(1) 분담된 임무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정하지 못한 때(위치선정불량) (2) 출발 전 전후좌우 물표(物標) 및 장애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출항 전 안전확인)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2. 출발 및 기주 (機走)	가. 크루 (crew) 지휘불량	스키퍼(skipper)가 크루(crew)에게 지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지시 또는 시험관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지시한 때(Ⓢ지휘불량)	4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이안 (離岸) 불량	(1) 요트의 선체가 직접 계류장과 부딪친 때(Ⓢ계류장 충격) (2) 이안 후 펜더(fender)를 달고 운항한 때(Ⓒ펜더달고 운항) (3) 이안 후 계류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계류줄 미정리) (4) 출항준비 지시 후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는 등 준비상태가 불량한 때(Ⓒ출항준비 불량) (5) 2회 이상 이안 시도 후에도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한 때(Ⓢ2회 이상 이안곤란)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다. 이안시 급발진 및 엔진정지	(1) 엔진시동을 하지 못한 때(Ⓢ엔진시동 미숙) (2) 엔진시동 중 레버조작의 잘못으로 엔진이 정지한 때(Ⓢ레버조작불량) (3) 레버를 급히 조작함으로써 급하게 발진한 때(Ⓢ레버급조작·급출발)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라. 항내 기주시 속력 미준수	항내 기주시 규정속도를 초과한 때(Ⓢ항내기주 5노트 초과)	4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당해 시험장의 제한속도를 응시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바람 또는 충돌위험 회피 등의 사유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속력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한다.
	마. 침로기주 불량	(1) 지시된 침로를 15초 이내에 ±5° 이내로 유지하지 못한 때(Ⓢ지정침로 ±5°초과) (2) 변침 후 침로를 ±5° 이내에서 유지하지 못한 때(Ⓢ침로유지 불량)	4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90° 및 180° 내외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나침의로 변침 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후 15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범주 (帆走)	가. 크루태킹 (tacking : 맞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1) 스키퍼의 "태킹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태킹"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태킹동작불량) (3) 태킹 후 위치선정이 불량한 때(Ⓒ위치선정 불량) (4) 태킹 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상태불량)	3	(가) 본 과제 평가시 바람이 없어 범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주에 의하여 범주를 평가할 수 있다. (나)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스키퍼 (skipper) 태킹불량	(1) 태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태킹이 지나쳐 클로스 리치(close reach) 이상 회전한 때(Ⓢ태킹 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한 때(Ⓢ태킹지휘 불량) (3) 태킹 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태킹후 침로유지 불량) (4) 태킹 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위치이동 불량)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다. 크루 자이빙 (gybing : 뒷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1) 스키퍼의 "자이빙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자이빙"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자이빙 동작불량) (3) 자이빙 후 위치선정이 불량한 때(Ⓒ위치선정 불량) (4) 자이빙 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상태불량)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라. 스키퍼 자이빙 불량	(1) 자이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자이빙이 지나쳐 브로드 리치 (broad reach) 이상 회전한 때(Ⓢ방향전환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한 때(Ⓢ자이빙 지휘불량) (3) 자이빙 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자이빙 후 침로 유지불량) (4) 방향전환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위치이동 불량)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4. 입항	가. 접안 불량	(1) 지정계류석으로부터 50m의 거리에서 3노트 이하로 속도를 낮추지 아니하거나 접안위치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한 때(Ⓢ50m 전방 3노트 초과, 미중립) (2) 계류장과 선체가 직접 부딪힌 때(Ⓢ계류장 충돌) (3) 시험선과 계류장이 2m 이내의 평행이 되게 접안하지 못한 때(Ⓢ접안 불량)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계류 불량	(1) 계류하여야 할 위치에 계류하지 못한 때(Ⓢ계류위치 부적절) (2) 계류줄의 묶는 방법이 틀리거나 풀리기 쉽게 묶은 때(Ⓒ결색 불량)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 펜더 (fender) 취급미숙	(1) 펜더를 요트 접안현의 적당한 높이에 달지 못한 때(Ⓒ펜더높이 부적절) (2) 펜더에 달린 로프의 묶은 부분이 느슨하거나 풀린 때(Ⓒ펜더 묶인 상태 부적절)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라. 뒷정리 불량	로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한 때(Ⓒ계류 후 로프정리불량)	3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비고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출발지시 후 3분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분 이내 출발불가·응시자시험포기) 2.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저한 조종능력 부족) 3.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조종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사고 일으킴 ·현저한 사고위험) 4. 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비고 :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안"(離岸)이라 함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기주"(機走)라 함은 엔진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범주"(帆走)라 함은 돛(Sail)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스키퍼"(skipper)라 함은 선장, 정장(艇長) 등 요트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마. "크루"(crew)라 함은 스키퍼를 제외한 요트의 운항을 돕는 승조원(乘助員)을 말한다. 바. "클로스 리치"(close reach)라 함은 바람방향에서 70° ～ 75° 정도로 바람을 거슬러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사. "브로드 리치"(broad reach)라 함은 바람방향에서 뒤쪽(110° ～ 120°)으로 바람을 받아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세부내용란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3. 세부내용란의 ( )안에 표시한 Ⓒ는 크루(crew)를, Ⓢ는 스키퍼(skipper)를 의미하며, ( )안에 표시된 Ⓒ, Ⓢ에 대하여 그 세부내용을 적용하고,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4. 시험진행 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하였다가 시험종료 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운영자 등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나. 운항코스

[별표 2]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때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 조종을 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3호	면허취소
라.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마.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법 제13조 제1항제5호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6호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사.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동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7호	경고	면허정지 2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 비고 : 1.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3]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제10조 관련)
구분	내용
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에 적합한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실기시험 코스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별표 1 제2호 나목의 운항코스와 유사한 형상 및 구조를 갖춘 실기시험 코스를 갖출 것. 다만,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운항코스에는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시설	비상구조선(속력 : 20노트 이상, 정원 : 4인 이상으로서 1대 이상), 구명동의(20개 이상), 구명부환(5개 이상), 소화기(3개 이상), 예비노(3개 이상), 조난신호장비 및 구급용장비(비상의약품·들것)을 갖출 것
부대시설	안전교육장(24㎡ 이상), 행정실(10㎡ 이상), 감독실(5㎡ 이상) 및 화장실을 갖추고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승용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할 것)이 있을 것

[별표 4]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14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4조 제2항제2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다.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동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4조 제2항제3호	경고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 비고 : 1.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5]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등(제24조제1항 관련) 1. 번호판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 FRP 또는 알루미늄재질 등의 선체 : 투명PC원단(숫자, 문자는 실크 인쇄) - 고무재질의 선체 : 반사원단(숫자, 문자는 실크 인쇄) ※ 기타 제작조건 가. 수상레저기구의 명칭과 일련번호 사이의 상단에 지름 20㎜의 원형으로써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도안되어야 한다. 나. 부착이 용이하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접착제가 도포되어야 한다. 2. 등록번호판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FRP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의 선체 부착용 : 0.3㎜ - 고무보트 재질의 선체 부착용 : 0.2㎜ 3. 등록번호판에는 지역(광역시·도), 용도(기구의 종류),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숫자 또는 문자(영문)로 표시하며, 그 규격과 숫자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7		27	4	27		4	12	4	27	4	27	4	12		4	27	4	27	4	27		4	27	7
	15
	50		23-MB-4567
	15
			※ 규격 : 가로 290㎜ × 세로 80㎜
4. 색상 - 바탕 : 옅은 회색 - 숫자(문자) : 검정색
5. 번호판의 지역명, 기구의 종류,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지역				지역번호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일련번호
서울				01∼09			모터보트									MB							1001∼9999
부산				10∼19			수상오토바이									PW							1001～9999
대구				20∼24			고무보트									RB							1001～9999
인천				25∼29
대전				30∼34
광주				35∼39
울산				40∼44
경기				45∼54
강원				55∼59
충남				60∼64
충북				65∼69
전남				70∼74
전북				75∼79
경남				80∼84
경북				85∼89
제주				90∼94
6.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공백이 되는 번호는 그대로 비워둔다. 7. 등록번호판 제작대행자는 등록관청별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일정량의 번호판을 배부하고, 그 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등록관청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자에게 번호판을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제작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 제작대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9. 등록관청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교부할 때 등록번호판을 함께 교부하고 그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6]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제24조제4항 관련)
구분	기준
	명칭	수량
설비	대형 박스오븐기	1대 이상
	제판기 카메라(적외선)	1대 이상
	반자동 스크린인쇄기	1대 이상
	UV건조기(자외선 타입)	1대 이상
	톰슨 가공기계	1대 이상
	기타	해양경찰청장이 등록번호판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시설	주차장, 사무실, 작업장, 기타 장소(재료보관 시설 및 검사·포장시설)
※ 비고 : 설비 또는 시설은 이를 갖추거나 사용 가능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7]
검사대상장비명세서(제26조 관련)
업체명 :					신청자 :
순위	검사구분	기구명	종류	연식		선체재질	기관형식	구조용장비	소화장비
순위	통신장비	연료탱크	조타장치	등화장치		기타장비

[별표 8]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준(제28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내용
가. 기본시설	1) 민원 및 검사행정실 : 60㎡ 이상 2) 상담실 : 30㎡ 이상 3) 문서고 : 9㎡ 이상
나. 부대시설	1) 주차장 : 10대 이상 주차 가능할 것 2) 화장실 : 남·녀 구분이 되어 있을 것
2. 장비기준
구분		설비
가. 주요장비		1) 추진기관(선외기) 검사장치 2) 선체두께 측정장비 3) 길이측정기 4) 경도 측정장비
나. 일반장비		1) 마이크로미터 2) 절연저항측정기 3) 버어니어켈리퍼스 4) 반사경 5) 청음기 6) 회전측정기 7) 온도측정기 8) 디지털카메라 9) 테스트햄머 10) 두께 측정용 게이지 11) 틈새게이지 12)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 비고 : 검사대행자의 분사무소(지부) 기준임.

[별표 9]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29조제3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38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8조 제2항제2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다.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38조 제2항제3호	경고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라.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법 제38조 제2항제4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 비고 : 1.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10]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항목		내용
사업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 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등	자격기준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인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다만, 무동력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구명동의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탑승정원의 10%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조선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패러세일·워터슬래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가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 이상, 51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대를 초과하는 50대 마다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 이를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인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호루라기 1개 이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구명부환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래드를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갈음하여 드로우 백(throw bag)을 갖출 수 있다.
	구명줄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용 노 ·상앗대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외의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비고 :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1]
우수사업장 인증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때	법 제46조 제4항제1호	인증취소
나.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	법 제46조 제4항제2호	정지6월	인증취소
다.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	법 제46조 제4항제3호	인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46조 제4항제4호	경 고	정지3월	정지6월	인증취소
마. 당해 사업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때	법 제46조 제4항제5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인증취소
바. 수상레저기구를 부실하게 제조 또는 정비한 때	법 제46조 제4항제6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인증취소
※ 비고 : 1.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12]
형식승인의 취소·정지처분 기준(제43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때	법 제47조 제5항제1호	인증취소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법 제47조 제5항제2호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46조 제5항제3호	경고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 비고 : 1.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13]
수상레저사업등록의 취소·정지처분 기준(제44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51조 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51조 제2호	등록취소
다.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법 제51조 제3호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바.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의 규정 또는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1조 제4호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등록취소
※ 비고 : 1.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14]
수수료(제45조 관련) (단위 : 원)
항목		관련조문	수수료
1.면허시험	필기시험	법 제6조제1항	4,000
	실기시험	법 제6조제1항	54,000
2.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12,000(교재포함)
3.면허증 교부	신규	법 제11조	5,000
	갱신·재발급	법 제11조	4,000
4.레저기구등록	신규	법 제30조제1항	1,500
	변경	법 제30조제1항, 제32조	1,500
	말소	법 제30조제1항, 제33조	1,500
5.등록번호판	신규	법 제31조, 제35조	5,000
	재발급	법 제31조, 제35조	5,000
6.안전검사	신규	법 제37조제1항	35,000
	정기	법 제37조제1항	35,000
	임시	법 제37조제1항	15,000
7.레저사업등록	신규	법 제39조제1항	20,000
	변경	법 제39조제2항	10,000
	휴·폐업	법 제39조 및 제42조	무료
	재개업	법 제39조 및 제42조	20,000
8.우수사업장인증		법 제46조제1항	최초인증 : 100,000 품목추가 : 30,000 품목변경 : 30,000
9.형식승인		법 제47조제2항, 제3항	3,000(품목당)
10.검정		법 제47조제2항, 제3항	검정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 해양경찰청장 귀하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응시자는 굵은선 안에만 기재합니다.
응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진 (2.5㎝ × 3.5㎝)
	주소
	국적		전화번호		-
응시면허종별		면허
면제과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접수		번호		월·일		접수자		확인자
첨부서류 1. 14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2. 시험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
접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종별	필기 및 실기시험 상황
연월일	번호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응시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진 (2.5㎝ × 3.5㎝) (압인)
	주소
	국적					전화번호				-
응시면허종별			면허
응시회수			년 월 일		응시번호			필기시험				실기시험			확인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확인		면제과목		주민등록증 대조필					담당				수수료
		(인)		(인)							(인)		필기시험 : 4,000원 실기시험 : 5만4,000원 (뒷쪽 첨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표
접수번호	응시번호	성명	필기		실기		확인
			점수	판정	점수	판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확인
⎕일반조종1급 ⎕일반조종2급 ⎕요트조종 수상안전교육수료증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위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수상안전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수상안전교육의 종류 ⎕ 신규 ⎕ 갱신 년 월 일
안전교육위탁기관의 장		인
86㎜×5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 기관·단체	④ 명칭	(전화번호)
	⑤ 소재지
대표자	⑥ 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전화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장 시설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
안전교육 위탁기관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전화번호
대표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위 기관을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8호서식]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통지서
기관·단체	①상호(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지정일자			⑧취소일자
⑨취소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수상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처분이 결정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면허종별) (면허번호)
		사진 2.5cm×3.5cm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면허일자 : 갱신기간 :
	해양경찰청장					인
86㎜×54㎜ (PVC(비닐) 980.4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 번호		사진 2.5㎝ × 3.5㎝ (탈모 상반신으로 뒷그림 없이 6개월이내 촬영)
	③ 주소				④전화번호
보유 면허	⑤ 면허종별
	⑥ 면허번호
	⑦ 면허 교부일자					⑧유효기간
	⑨ 접수일자					⑩접수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 2. 사진(2.5㎝×3.5㎝) 1매 3. 수상안전교육필증								수수료
								4,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소지 하고 있는	④면허번호
	⑤면허 교부일자					⑥유효기간
재교부 내용	⑦접수일자					⑧접수번호
	⑨재교부 사유					⑩재교부 사유코드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2. 사진(2.5㎝ × 3.5㎝) 1매								수수료
								4,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재교부신청확인서
사진 2.5㎝ × 3.5㎝ (탈모 상반신으로 뒷그림 없이 6개월이내 촬영)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발급번호
⑥면허종별				⑦면허번호
⑧신청일자				⑨유효기간		발급일 부터 7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갱신·재교부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인
<발급시 유의사항> 사진을 붙인 후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투명스티커 등으로 덧붙인다. <이용자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갱신·재교부의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면허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대장 면허번호 :								사진 2.5㎝ × 3.5㎝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자료구분
④주소
⑤일반	⑥교부일자		⑦교부번호		⑧요트	⑨교부일자			⑩교부번호
제 1 급
제 2 급
⑪기재사항
접수번호	년 월 일			내용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대장
① 교부번호	② 성명	③ 교부연월일	④ 면허번호	⑤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대장
① 교부번호	② 성명	③ 교부연월일	④ 면허번호	⑤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제 호
					□취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통지서
					□정지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구분 및 번호	구분				번호
⑤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⑥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정지처분이 결정되어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 ○ 해양경찰서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6.6.26>					(앞쪽)
조정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신청기관		④명칭
		⑤소재지
대표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소					(전화) －
		⑨수상레저관련 근무경력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면허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실시시험장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시험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 호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험 대행기관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대표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위 기관을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취소
면허시험대행기관 지정							통지서
				□정지
시험 대행기관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⑧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연락처
레저기구 제원			⑤ 종류					⑥ 선명						⑦ 톤수
			⑧ 선질					⑨ 정원						⑩ 활동자수
신고사항
출항													입항
⑪일시		⑫출항지			입항 예정					⑮확인			<16> 일시		<17> 입항지		<18> 확인
					⑬일시		⑭장소
동승자	<19>성명			<20>주민등록번호					<21>주소							<22>전화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해양경찰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단속증

사진

(4.5×5)Cm

압인

단속

제       호

성명

소속행정기관명

55m/m×80m/m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6.6.26>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한자 : (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
	④상호	(전화 : )
⑤기구의 명칭				⑥제조 또는 수입일자					. . .
⑦선체제조지 (제조자)
⑧기구의 종류			⑨선질 (색상)		( )			⑩정박지
⑪기관의 종류			⑫최대출력					⑬기관의 수
⑭추진기관모델명 (고유번호)		( )	⑮승선정원					<16>총톤수
<17>길이			<18>너비					<19>깊이
<20>공유자			<21>취득원인		□신조 □수입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안전검사증(사본) 2. 주민등록증(해당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5. 보험가입증명서(사본) 6.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1,5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항목	내용				비고
①접수연월일	. . .	②등록종별
③등록일련번호
④기구의종류		⑤기구의 명칭 (선명)
⑥보관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⑦기구의 길이		⑧기구의 너비
⑨기구의 깊이		⑩총톤수
⑪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		⑫기관의 수
⑬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⑭공유자의 수
⑮소지한 면허의 종류
<16>등록번호판 번호
<17>등록의 목적
<18>등록 연월일
<19>통지 연월일
		입력확인		담당확인	책임자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①기구의 명칭						②기구의 종류
③등록번호
④계류지 (보관장소 등)
⑤기관의 종류			⑥형식								⑦기관의 수
⑧최대속력			⑨승선정원								⑩총톤수
소유자	⑪성명 (대표자명)	한자:			⑫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⑬주소
	⑭상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명)		한자 : ( )		②주민등록 번호		-
	③주소
	④상호		(전화 : )
⑤계류(보관)하는 장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⑥ 변 경 사 항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서(사본) 4. 등록번호판(주소지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⑤기구의 종류					⑥기구의 명칭
⑦등록번호		(번호판 NO.)
⑧사유		□ 멸실·용도폐지 □ 분실·도난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등록번호판(분실·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1,500원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레저 기구 명세	⑤종류			⑥기구명					⑦등록번호
	⑧연식			⑨몸체재질					⑩등화장치
	⑪기관형식			⑫기관의 수					⑬최대출력
	길이			너비					<16>깊이
<17>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18>변경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등 관련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레저 기구 명세	⑤종류			⑥기구명						⑦등록번호
	⑧연식			⑨몸체재질						⑩등화장치
	⑪기관형식			⑫기관의 수						⑬최대출력
	길이			너비						<16>깊이
<17>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개인용> □신규 □정기 □임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칭)	(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④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및 위치
레저 기구의 명세	⑤종류			⑥기구명
	⑦재질			⑧톤수
	⑨승선정원			⑩제조년월
	⑪기관형식 및 모델명			⑫최대출력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장)
첨부서류 1. 검사대상장비명세서 2.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신규 : 35,000원 정기 : 35,000원 임시 : 1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사업자용> □신규 □정기 □임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사업장의 명칭·소재지
⑤수상레저 기구 대수
⑥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및 위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장)
첨부서류 1. 검사대상장비명세서 2. 인명구조장비 명세서						수수료
						신규 : 35,000원 정기 : 35,000원 임시 : 1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제 호 안전검사증 □ 신규 □ 정기 □ 임시
소유자	①상호명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④주소
	⑤사업장위치
레저기구의 제원	⑥종류		⑦기구명				⑧톤수
	⑨등록번호		⑩제조년월				⑪승선정원
	⑫기관형식		⑬고유번호				⑭최대출력
	⑮길이		<16>너비				<17>깊이
⑫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6.6.26>							(앞쪽)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신청 기관·단체			①명칭
			②소재지
대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제 호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
안전검사 대행기관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전화번호
대표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위 기관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취소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										통지서
					□정지
안전검사 대행기관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지정일자			⑧취소일자
⑨정지일자			⑩정지기간					∼
⑪취소(정지)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대행기관 지정취소·정지처분이 결정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6.6.26>						(앞쪽)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장의 위치
⑥영업구역
⑦수상레저기구명세
⑧사업기간
⑨영업시간							⑩요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면허증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 명세서 5.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7.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수상레저사업등록증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사업장의 위치
⑥ 영업구역
⑦ 수상레저기구명세
⑧ 사업기간			⑨영업시간
⑩ 요금			⑪종사자 및 안전요원		종 사 자 명 안전요원 명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해 양 경 찰 서 장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장의 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해양경찰서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 휴 업
							신고서
수상레저사업				□ 폐 업
				□ 재개업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
⑤ 사업장의 위치
⑥ 영업구역
⑦ 수상레저기구 명세
⑧ 신고사항		휴업(폐업·재개업) 일자
		휴업(폐업·재개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해양경찰서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처리기간
					□신고
											즉시
이용요금								서
					□변경신고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의 위치
⑥영업구역
⑦수상레저기구 명세
⑧탑승구간 또는 대여시간			탑승구간						대여시간
			～						시간
⑨탑승료		대인
		소인
		기타
⑩대여료
⑪적용일자
⑫변경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 인) ○ ○ 해양경찰서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서
수명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명령사항	⑥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⑦등록일련번호· 등록번호판번호
	⑧정비불량·원상 훼손내용
	⑨의무사항
	⑩시정기한	～	⑪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를 명합니다. 년 월 일
○ ○ 해양경찰서장 시 장·군 수·구 청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1호서식]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이행계획서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이행계획 사항	⑥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⑦등록일련번호· 등록번호판번호
	⑧정비·원상 복구할 내용
	⑨이행완료기한		⑩소요비용
	⑪정비불량·원상 훼손원인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해양경찰서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2호서식]
사용정지명령서
소유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명칭)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위반	⑥일시
	⑦장소
	⑧내용
⑨운항정지 기간	. . . ∼ . . . ( 일간)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정지를 명합니다. 년 월 일
○ ○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3호서식]
수상레저기구사용정지표지 1.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종류 : 2.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 3.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번호 : 위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동법 시행
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합니다.	인
○ ○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주의사항 1. 이 표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전면의 좌우측 상단에 각각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이 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34㎜×190㎜/인쇄용지(특급) 120g/㎡
※ 비고 :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본문은 흑색으로, 제목은 적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6.6.26>									(앞쪽)
				□제조
우수							사업장인증신청서
				□정비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⑦사업구역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우수사업장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개요 3. 수상레저기구 제조에 관한 규정(자체규정) 4. 수상레저기구 정비에 관한 규정(자체규정)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제 호
			□제조
우수						사업장인증서
			□정비
사업장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조·정비사업장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6호서식]
			□제조
우수						사업장 인증취소·정지통지서
			□정비
기관·단체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지정일자							⑦취소일자
⑧정지처분일자							⑨정지기간			∼
⑩취소(정지)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우수사업장인증기관 지정취소·정지처분이 결정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서를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6.6.26>				(앞쪽)
형식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
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		⑥품명(종류)
		⑦규격
		⑧형식
⑨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형식승인합격증명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4. 수입허가서(수입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형식승인서
사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	품명(종류)
	규격
	형식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 교부번호(교부일자)					형식승인일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형식승인서재교부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
형식승인서	⑥번호
	⑦승인일자
⑩신청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재교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형식승인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형식승인서 3.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형식승인서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6.6.26>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형식승인·검정을 대행하고자 하는 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형식승인시험·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사업계획서 2. 검정요원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검정업무대행기관에 한합니다) 3. 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명칭 및 그 소재지가 기재된 서류 4.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합격서(검정업무대행기관에 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대행기관	④명칭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대표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형식승인시험·검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6.6.26>				(앞쪽)
형식승인시험신청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
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		⑥품명(종류)
		⑦규격
		⑧형식		⑨제조번호
⑩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장소 및 일자
⑪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시험기관의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합니다) 2부 4.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2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	품명(종류)
	규격
	형식
제조번호					제조일자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검정신청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
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명세
⑥품명	⑦규격			⑧형식	⑨수량			⑩제조번호			⑪제조일자
⑫형식승인서번호							⑬승인일자
⑭검정요청일자							⑮검정장소
<16>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4.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5.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합니다) 2부 6.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부 7.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사본 2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검정합격증명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형식승인서번호					승인일자
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명세
품명	규격		형식			수량			제조번호					제조일자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검정업무대행기관의 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6호서식]
□ 취소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 통지서 □ 정지
기관·단체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지정일자			⑦취소일자
⑧정지일자			⑨정지기간				∼
⑩취소(정지)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처분이 결정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수상레저기구[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