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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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교육의 내용․방법․시간(제3조 관련)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해상교통안전법」 다. 「개항질서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40분	강의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관리	가. 기구의 구조 및 장비 나. 기구의 정비 및 취급(고장시의 응급처치요령 등) 다. 운항 전 점검 및 준비 라. 운반 및 보관요령	50분	강의
3. 수상상식	가. 수상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나. 해양기상(기상개요, 기상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40분	강의 및 시청각
4. 수상구조	가. 항해 중 일반적 주의사항 나.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다. 수상에서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라.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50분	강의 및 시청각

〔별표 2〕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제4조제1항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학습방법
1. 소 양	가. 시험업무 종사자의 마음가짐 나. 대민친절 및 공무집행 자세 다. 수상 및 해양에 관한 상식 라. 시험선 기초조종술 및 조종성능	강 의 및 실 습
2. 관계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기타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되는 법률	강 의
3. 시험집행 요 령	가. 필기․실기시험의 절차 및 진행요령 나. 부정행위 발견시 처리요령 다. 시험 집행시 유의사항 라.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	강 의 및 실 습
4. 사고처리와 예방대책	가. 안전사고 예방책 나.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강 의

〔별표 3〕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용	감점	채 점 요 령
1. 실기시험 진행	가. 부정확한 명령어 사용	1)표준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부정확한 발음, 낮은 소리, 지나친 사투리를 사용하여 조종자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3)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지시, 명령으로 조종자의 조종능력에 영향을 준 때	1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 3회까지 채점 한다.
	나. 원활하지 못한 시험진행	1)시험장 여건에 따른 시험 진행순서를 숙지하지 못할 때 2)순서가 부적합하여 원활한 시험 진행이 되지 못할 때 3)부적합한 시험 진행으로 조종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당황할 우려가 있을 때	3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 1회까지 채점 한다.
	다. 주변여건 및 안전상태 미확인	1)시험 중 시험장내 장애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게 한 때 2)시험선 운항 중 지속적으로 주변여건을 확인하지 않은 때	2	1)에 대하여는 1회 채점하고, 2)에 대하여는 2회까지 채점 한다.
	라. 응시자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	1)출발 전 시험장의 상태, 시험 진행 및 시험선의 성능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때 2)불충분한 설명으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2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 1회만 채점 한다.
	마. 시험관의 태도 불량	1)시험관의 복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2)저속한 행동, 언행 등을 사용한 때 3)불필요한 제스처, 시험 진행외의 언사 등으로 응시생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 때	1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 3회까지 채점 한다.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용	감점	채 점 요 령
2.채 점	가. 채점표 미숙지	1)채점표의 채점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감점사항을 감점하지 못한 때 2)채점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2	1)에 대하여는 3회 채점하고, 2)에 대하여는 1회 채점한다.
	나. 채점항목에 대한 이해도 부족	1)채점항목을 잘못 이해하여 적용한 때 2)감점사안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때	2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 2회까지 채점 한다.
	다. 채점표 기록상태 불량	1)득점결과를 잘못 계산한 때 2)합격기준을 착각하여 판정을 부정확하게 한 때	2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 1회까지 채점 한다.
	라. 채점관의 태도 불량	1)시험시작 전후 응시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을 때 2)시험 중 불필요한 언행으로 응시자 등을 불쾌하게 하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때 3)의자에서 일어서 있거나 선체에 걸터앉은 등 부적합한 자세를 한 때	1	세부내용에 대하여 각 3회까지 채점 한다.
비 고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1. 부적절한 지시명령이나 시험 진행 또는 주의의무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2. 현저한 시험 진행능력 또는 채점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때 3.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때 4. 교관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

〔별표 4〕

교육태도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순위	항 목	세 부 내 용	감점	채 점 요 령
1	무단이탈	가. 책임자의 허가없이 교육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때	5	세부내용에 대하여 매회 평가한다.
2	교육 및 집합불참	가. 교육책임자의 허가없이 교육 또는 집합시간에 지각한 때 나. 교육 또는 집합시간에 불참한 때	3	세부내용에 대하여 매회 평가한다.
3	교육시간 및 집합 시간 위반	가. 정해진 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한 때 나. 교육 및 소집 후 강의실, 교육실 등을 무단으로 이석한 때	2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평가한다.
4	지시‧명령 위반	가. 교관, 강사 등 교육진행요원의 명령 또는 지시에 불응한 때 나. 교육생의 안전과 실습장비의 손상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2	세부내용에 대하여 매회 평가한다.
5	단체행동 물의 야기	가. 합숙기간 중 실내에서의 음주‧소란행위를 한 때 나. 합숙장소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한 때 다. 기타 물의를 야기한 때	2	세부내용에 대하여 매회 평가한다.
6	수강태도 불량	가. 수업시간 또는 실습시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등 그 태도가 불량한 때 나. 실습시간 중 장난, 불필요한 동작으로 주의를 받은 때	1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평가한다.
7	복장위반	가. 시험관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착용토록 정해진 복장을 갖추지 않은 때 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할 때 착용치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때	1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평가한다.
비고	1. 상기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총 감점점수를 교육성적에 15%로 환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고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무단이탈자로 1시간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은 때 나. 상기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점수가 20점을 초과한 경우 다.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타 교육생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라. 실기강습 중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마. 수강생 등을 선동하여 교육을 방해하거나 기피하게 한 때

〔별표 5〕

분임토의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5호 관련)

구분 (배점)	평가주체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평 가		비 고
				기 준	배 점
1단계 (20점)	분임장	분임토의	주요논점의 이해도	상	4	개인별 득 점
				중	3
				하	1
			토의자세	상	4
				중	3
				하	1
			참여도	상	4
				중	3
				하	1
			발표내용 호응도	상	4
				중	3
				하	1
			표현력	상	4
				중	3
				하	1
2단계 (15점)	담당교관	분임별 발표	발표 체계성	상	3	분임별 득 점
				중	2
				하	1
			발표 호응도	상	3
				중	2
				하	1
			토의자세(개인별)	상	3
				중	2
				하	1
			참여도(개인별)	상	3
				중	2
				하	1
			질의에 대한 답변	상	3
				중	2
				하	1

〔별표 6〕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제7조 관련)

레저기구 종류	승선정원산출기준
1. 모터보트(최대출력 20마력 미만에 한함)	가. 의자석이 있는 경우 (1) 개인별 의자석이 있는 경우 :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경우 의자석의 너비 및 깊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하여는 같다) (2) 개인별 의자석이 아닌 공용 의자석인 경우 :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0.4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3)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한 30센티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4)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에 대하여는 제3호 나(2)에 따라 인원을 산정할 것 나.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0으로 나누 어 얻은 정수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승선정원이 다음 산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이 식에서 N은 승선정원(명) L은 모터보트의 길이(미터) B는 모터보트의 너비(미터) F는 사람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보트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미터) F2는 사람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미에 있어서의 최소 건현(미터) C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 C=2.69-5.31(D/B)2 이 식에서 D는 깊이(미터). 이 경우 갑판이 없는 모터보트에 있어서는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

레저기구 종류	승선정원산출기준
	라. 다목에 따른 승선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모터보트의 길이, 너비 등의 측정은 다음 그림을 참조할 것
2. 고무보트(최대출력 30마력 미만에 한함)	다음 중 작은 수로 한다. 가. 이 식에서 N 은 승선정원(명) V는 팽창한 기실의 용적(세제곱미터) M은 선체․의장품 및 제 설비의 합계질량(킬로그램) F는 기관 및 연료(연료탱크 포함)의 합계질량(킬로그램) 나.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원 (1)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2) 의자석이 있는 경우 제1호 가목(1) 내지 (3)에 따라 산정된 인원 이 경우 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은 다음 그림에 의할 것 다. 신청자가 신청한 인원

레저기구 종류	승선정원산출기준
3. 스쿠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으로 할 것
4. 호버크라프트	제1호가목 및 나목에 의할 것
5. 수상스키	1인으로 지정할 것
6. 페러세일	1인으로 지정할 것
7. 조정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8. 카약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9. 카누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10. 워터슬레드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승선 장소의 길이는 1인당 0.7m 이상일 것
11. 수상자전거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12. 서프보드	1인으로 지정할 것
13. 노보트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할 것

〔별표 7〕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기준(제9조 관련)

○ 검사항목 및 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일반사항	○ 등록 사항 확인 ○ 비고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여부 ○ 등록번호판 부착 및 승선정원 표시 상태 확인	○ 좌동	○ 좌동
선체	○ 선체외판 및 선체내외부 구조부재의 파손, 박리(FRP제의 경우), 부식, 균열 여부	○ 선체외부에 눈에 띄는 손상, 균열 및 파손여부 ○ 수밀을 요하는 부위의 수밀유지 여부	가. 고무포의 노화, 파손(찢어짐, 잘림, 낡음) 및 접착부의 탈락여부 확인 나. 기밀시험 실시 (1)통상의 압력에서 60kg정도의 하중을 가한 후 적절한 농도의 비눗물 등으로 접착부, 외관상 의심부위 및 충기밸브 주위 등에 대하여 누설여부 확인 (2)누설이 있는 경우 수리 후 재시험 실시 다. 육안검사 및 기밀시험 결과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압시험 실시

			○기실의 각 구획마다 설계압력의 1.25배로 15분간 유지한 후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의 감소가 10% 이내인 것을 확인할 것(10% 이상인 경우 누설부위를 탐색하여 수리하고 재시험) 라.선체가 공기실과 FRP로 구성된 고무보트의 FRP 선체 부위의 검사는 모터보트의 검사기준에 의할 것
기관	○ 연료탱크의 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 연료필터 상태 ○ 연료유관의 손상, 열화 및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유 여부 등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 프로펠러 외관상태 및 취부상태 ○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되었는지 여부 ○ 원활한 틸트업․다운 여부	○ 기관실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 ○ 냉각수 순환 호스가 잘 조여졌는지 여부 ○ 기관의 각종 부착품 상태 ○ 임펠러의 이물질 부착 여부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 냉각수의 적절한 순환 여부(냉각순환 후 뒤쪽으로 배출되는 물줄기 점검) ○ 기관과 임펠러 동력전달 중간 고무패드 및 알루미늄 플랜지의 파손 여부	○ 모터보트와 동일
조타설비	○ 선외기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 조향핸들 및 Steering nozzle이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 모터보트와 동일

계선설비	○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 좌동	○ 좌동
전기설비	○ 축전지 단자의 부식 여부 및 조임 상태 ○ 축전지의 설치상태 ○ 전기배선의 피복상태 ○ 축전지 용량의 적정여부	○ 좌동	○ 좌동
구명설비	○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구명동의(레저용 구명동의를 포함하며, 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	○ 좌동	○ 좌동
소방설비	○ 소화기 1개	-	-
배수설비	○ 적절한 크기의 스펀지	-	○ 모터보트와 동일
항해용구	○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야간운항장비	-	○ 모터보트와 동일
시운전	○ 전후진이 원활히 되는지 여부 ○ 기관의 시동과 정지가 원활이 되는지 여부 ○ 비상정지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	○ 시동버튼과 정지버튼이 원활이 작동되는지 여부 ○ 비상정지장치 작동상태(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모터보트와 동일
예비노	1조		○ 모터보트와 동일
비고 :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란 다음 각호의 변경 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항목에 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을 변경 2. 부력성능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의 변경 3.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의 변경 4. 연료탱크의 용량 증설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탑승장치 증설 6. 수상레저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변경

〔별표 8〕

우수제조사업장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11조 전단 관련)

1. 인 원

가. 기술관계 직원 수 및 공원 수

나. 자체검사자의 약력

다. 자체검사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책임자의 이력

2. 자체 검사제도

가. 검사부문의 상세한 조직도 및 직무분장

나. 자체검사방법 및 책임소재

다. 자체검사에 합격한 경우의 합격표시 방법

3. 제조공정 관리

가. 공정관리 및 작업관리의 기준

나. 주요원료, 주요구입부품의 규격, 입고 및 재고관리의 기준

다. 주요 외주품 및 외주관리의 기준, 제품품질 보증에 대한 기준

라. 인증대상물건의 제조 경력(주요 기술개발 및 기술제휴 포함)

〔별표 9〕

우수정비사업장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11조 후단 관련)

1. 시 설

가. 작업장배치도

나.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조정설비, 조명설비, 방진설비, 환기장치 등에 대한 개요

다. 재료, 부품 등의 보관시설 및 정비중 일시 보관장소에 대한 개요

2. 인 원

가. 정비를 행하는 인원의 명세

나. 자체검사자의 약력, 자체검사 업무 감독자의 이력

3. 자체검사제도

가. 자체검사 조직도, 방법 및 책임소재

나. 자체검사에 합격한 경우의 합격표시 방법

4. 정비에 관한 관리

가. 작업관리의 기준

나. 주요원재료, 주요 구입부품의 규격, 입고 및 재고관리의 기준

다. 주요 외주품 및 외주관리의 기준

라. 인증대상물건의 정비 경력

〔별표 10〕

형식승인시험의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제18조 관련)

1. 모터보트

가. 외관검사 등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외관검사 및 기본측도 시험	한국산업규격 중 소형선박 기본 데이타(KSVISO8666)에 의한 시험을 통하여 사양서와 대조한다.	사양서와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2) 복원성 검사	한국산업규격 중 복원성 및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1부 : 선체길이 6m 이상의 비범주형 보트, 복원성 및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2부 : 선체길이 6m 이상의 범주형 보트, 복원성 및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3부 : 선체길이 6m 미만의 보트(KSVISO12217-1, 2, 3)와 대조한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나. 재료․구조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FRP 재료검사	한국산업규격 중 선체 구조 및 치수－제1부：재료－열 경화성 수지, 유리 섬유 강화재, 기준 적층제(KSVISO12215-1)와 대조한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2) FRP 구조검사	한국산업규격 중 선체구조 및 치수 - 제2부 : 재료 : 샌드위치 구조의 심재, 충진재료(KSVISO12215-2)와 대조한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3) 강, 알루미늄 합금, 목재, 기타 재료 모터보트의 구조검사	한국산업규격 중 선체구조 및 치수 - 제3부 : 재료 : 강, 알루미늄합금, 목재, 기타 재료(KSVISO12215-3)와 대조한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4) 의장품 수밀요건	한국산업규격 중 창문, 원형창, 창구 원형창 속덮개 및 문 - 강도 및 수밀 요건(KSVISO12216)과 대조한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다. 제품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전기설비	한국산업규격 중 전기설비-교류 전기 설비(SVISO13297) 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2) 배수설비	한국산업규격 중 방수 콕핏 및 빠른 배수 콕핏 (KSVISO11812)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3) 조타기(유압식)	한국산업규격 중 유압 조타장치(KSVISO10592)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4) 선외기용 휴대용 연료탱크 및 시스템	한국산업규격 중 선외기용 휴대형 연료 시스템(KSVISO13591)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5) 조타기(기어식)	한국산업규격 중 조타기 - 기어식 구동장치(KSVISO13929)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6) 빌지배출장치	한국산업규격 중 빌지배출장치(KSVISO15083)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과 같을 것

2. 고무보트

가. 외관검사 등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외관검사	사양서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사양서와 같을 것
(2) 질량계측	사양서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사양서와 같을 것
(3) 최대하중확인	최대하중량을 아래식으로 계산하여 그 중량을 보트의 최대하중량과 비교한다. m=(0.75×V×1000) - M m : 최대하중량(kg), 기관과 연료를 포함 V : 기실의 크기(㎥) M : 선체무게(기관과 연료를 제외한 무게)	보트 최대하중량이 계산최대하중량을 넘지 않을 것
(4) 복원성시험	선체 중앙의 양현에 mt(kg)의 중량을 놓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단, 기관은 설치하고 연료유 탱크나 기타 중량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mt=(0.67×n1×75)+(0.67×n2 ×37.5) n1 : 최대승선인원 중 성인의 수 n2 : 최대승산인원 중 어린이의 수	전복되지 않을 것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5) 기실구획의 수

기실의 구획 수가 아래의 표보다 많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 확인한다.

기관출력	보트크기 (전장×폭)	구획수
7.5 kW 미만	<= 8	2
7.5 kW 미만	> 8	3
7.5kW 이상 - 15 kW 미만	< 5	2
7.5kW 이상 - 15 kW 미만	>= 5	3
15kW 이상 - 45 kW 미만	<= 8	3
15kW 이상 - 45 kW 미만	> 8	4
45 kW 이상	<= 8	4
45 kW 이상	> 8	5

구획의 수가 표보다 적지 않을 것

나. 재료시험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팽창식 보트에 사용한 천의 인장시험	너비 30mm 길이 300mm의 인장편을 가로와 세로 방향에서 각각 5개 채취하여 지점간 거리를 200mm로 하고 매분 150~300mm의 속도로 인장하여 파단강도 및 연신율을 측정한다.	파단강도는 표준상태에서 60kg/3cm 이상일 것
(2) 팽창식 보트에 사용한 천의 내유시험	(1)과 같은 방법으로 가솔린에 22±0.25시간 담근 후 파단강도를 측정한다.	습유상태에서 원강도의 80% 이상일 것
(3) 팽창식 보트에 사용한 천의 내수시험	(1)과 같은 방법으로 비중 1.025 이상의 해수에 최소 336시간 담근 후 파단강도를 측정한다.	습윤상태에서 원강도의 80% 이상일 것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4) 팽창식 보트에 사용한 천의 오존시험	(1)과 같은 방법으로 30°C ±2°C의 온도와 50pphm의 오존 중에 72시간 이상 노출하여 파단강도를 측정한다.	원강도의 80% 이상일 것
(5) 팽창식 보트에 사용한 천의 내열시험	사양서의 정격 기실압력의 1.1배의 기실압력을 유지하고 60°C의 온도에 6시간을 방치한 후 식혀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기실의 누출이 없을 것

다. 제품시험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보트견인장치 시험	8mm의 로프를 이용하여 2kN 힘을 1분 동안 가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기실의 공기가 새는 등의 이상이 없을 것
(2) 일반 선체불이 의장품 시험	8mm의 로프를 이용하여 1kN 힘을 1분 동안 가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기실의 공기가 새는 등의 이상이 없을 것
(3) 노걸이 인장시험	8mm의 로프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300N의 힘을 1분 동안 가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기실의 공기가 새는 등의 이상이 없을 것
(4) 원격조정장치의 조타시험	조타기를 끝에서 끝까지 회전시키는 시간을 측정한다.	1초 이상이 걸리지 않을 것
(5) 과압시험	정격압력의 1.5배의 공기를 주입한 후 30분간을 방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공기의 누출, 특히 선체붙이 의장품의 결합부분의 공기누출이 되지 않을 것
(6) 공기주입 반복시험	각 기실에 공기를 정격압력의 1.1배로 주입하였다가 빼는 작업을 50회 반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공기의 누출, 특히 선체붙이 의장품의 결합부분의 공기누출이 되지 않을 것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7) 견인시험	보트의 견인장치에 보트크기 3배 길이의 로프를 연결하여 4노트 이상으로 견인한 후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이 없을 것

3. 수상오토바이

가. 외관검사 등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외관검사	사양서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사양서와 같을 것
(2) 질량계측	사양서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사양서와 같을 것

나. 강도 및 효력시험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낙하시험	사양서에 기재된 정격최대질량을 실고 2.5m 높이에서 낙하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선체에 손상이 없을 것
(2) 부력․복원력시험	연료유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아래 식의 질량을 추가하여 45°, 90°, 180°를 양현에 각각 시험하여 기구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지 확인한다. m = 75 x n + (n×10) m : 시험질량 n : 최대승선인원수	사양서와 같을 것

다. 재료시험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부력재료 휘발기체 시험	기구에 사용되는 부력재료를 38°C 이상의 온도에 30일간 방치하여 복원력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부력능력이 5%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것
(2) 부력재료의 내수시험	기구에 사용되는 부력재료를 23°C±2°C의 온도에서 1.05 비중 이상의 해수에 방치하여 복원력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부력능력이 5%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것

라. 제품시험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연료유탱크 압력시험	연료유 탱크에 2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한 후 탱크의 기밀상태를 확인한다.	탱크의 공기가 새는 등의 이상이 없을 것
(2) 연료유탱크 충격시험	연료유탱크가 기구에 설치되는 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탱크의 중심 76mm 내에 수직가속도 시험기에 25g 하중을 설치하여 분당 80회전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1000회전 시험한 후 (1)의 압력시험을 한다. 단, 탱크의 재질이 금속류가 아닐 경우 50%의 연료를 공급한 후 21°C 이상의 온도에서 최소 30일간 방치한 후 시험을 한다.	탱크의 공기가 새는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마. 작동시험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비고
(1) 조타시스템 시험 - 축강도시험	축방향으로 540N의 힘을 사용하여 5초 동안 10번의 압력을 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타시스템 시험 - 접선강도시험	축의 90° 방향으로 360N의 힘을 사용하여 5초 동안 10번의 압력을 양쪽으로 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3) 조타시스템 시험 - 피로강도시험	핸들을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조타케이블에 360N의 힘을 축방향으로 50,000번 반복하중을 가한 후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3) 조타시스템 시험 - 충격시험	2,285mm±150mm의 축길이에 80kg의 질량을 단 추를 이용하여 수직높이로 210mm 높이에서 하중을 가한 후 제품의 이상을 확인한다. 단, 270J 이상은 350mm의 높이로 시험한다)	작동에 이상이 없고, 시험 전에 없었던 결함이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

〔별표 11〕

형식승인시험비용의 산출기준(제19조 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상각율 + 수리율) × 장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 내용년수

가. 상각율은 0.9로 한다.

나. 수리율은 0.3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수리율은 0.5로 한다.

다. 장비가격은 당해 장비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1천시간으로 한다.

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바. 장비가동시간은 당해 시험을 위하여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및 인건비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 단위량의 기준은 「선박안전법」 관련규정에 의한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 수수료 산출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 기준과 같이 한다.

나.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다. 인건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단가를 적용한다.

3. 재료비는 당해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2〕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교육과정(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과 정 명	교 육 시 간	실 기 교 육 장 비
계	5개 과정	30시간 이상	교육 대상인원 : 20인 기준
1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	6시간 이상	◦기본형 마네킨 1세트 이상 ◦단순형 마네킨 3세트 이상 ◦소아용 마네킨 1세트 이상 ◦인공호흡용 마스크(Pocket Mask) 5개 이상 ◦수동식인공호흡기 1세트 이상
2	응급처치 이론 및 실기	6시간 이상	◦목 고정 장치 1세트 이상 ◦골절부목 2세트 이상 ◦응급용․척추 고정대․수상구조용 들것 각 1개 이상 ◦응급처치함 1세트 이상
3	잠영, 잠수, 각종 영법	4시간 이상	◦수상구조용 튜브 5개 이상 ◦수상구조용 캔 5개 이상
4	익수자 수영구조, 생존수영	6시간 이상
5	종합구조 실습	8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별표 9에 규정된 비상구조선 1대 이상

〔별표 13〕

래프팅 가이드에 관한 교육과정(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과 정 명	교 육 시 간	실 기 교 육 장 비
계	7개 과정	32시간 이상	교육대상 인원 : 20인 기준
1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	4시간 이상	◦기본형 마네킨 1세트 이상 ◦단순형 마네킨 3세트 이상 ◦소아용 마네킨 1세트 이상 ◦인공호흡용 마스크(Pocket Mask) 5개 이상 ◦수동식 인공호흡기 1세트 이상
2	응급처치 이론 및 실기	4시간 이상	◦목 고정 장치 1세트 이상 ◦골절부목 2세트 이상 ◦응급용․척추 고정대․수상구조용 들 것 각 1개 이상 ◦응급처치함 1세트 이상
3	급류수영, 생존수영, 급류 로프 구조	4시간 이상	◦구명동의․헬멧 1인 1세트 ◦드로우백 5개 이상
4	래프트 기본 조종술	4시간 이상	◦래프팅 보트 : 교육인원 8명 기준 8인승 1대 (안전장비 포함)
5	래프트 급류 조종술	8시간 이상
6	래프트 복구와 구조	4시간 이상
7	종합구조실습	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