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고시 제2006-04호 (2006. 4. 10)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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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수상레저안전업무의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상레저안전업무에 관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상안전교육)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이하 “수강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시간은 교육여건, 수강인원, 조종면허시험 집행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정기교육은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시교육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재 교육자에 대해서는 1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시험의 종류 및 배점) ①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론시험 : 객관식 또는 주관식(단답형)으로 하되, 당해 교육내용 중에서 출제한다.

2. 실기시험 :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시험코스를 운항 하면서 실기시험 진행능력 및 채점 능력 등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교육태도 : 교육기간 중 출결사항, 수업태도 등에 대한 사항은 별표 4의 교육태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보고서 제출 :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분임토의 : 수강자들에게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여 분임토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후 별표 5의 분임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 배점은 이론시험 50점, 실기시험 35점, 교육태도 15점으로 하되, 책임운영자에 대하여는 이론시험에 갈음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 중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분임토의로 실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시험평가) ①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평가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현장교육 책임자가 담당한다.

②현장교육 책임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실시 후 시험결과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교육 이수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 산출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원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안전검사의 방법) ①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검사기기, 계측기, 관능 또는 서류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수상레저기구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 몸체, 안전장비 검사를 제외한 검사항목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며 실시한다.

③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제9조(안전검사의 기준) 신규 및 정기․임시검사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불합격 기구에 대한 조치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불합격 사유를 개선․보완한 후 검사대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우수사업장인증 제출서류 및 자체규정의 세부내용)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체규정의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고,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체규정의 세부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12조(검정업무대행기관의 지정) ①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국가시험․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은 제외)

2. 형식승인 대상물건의 시험 및 검사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정규부서가 있을 것

3. 형식승인시험을 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 인력 및 「국가표준법 」또는 개량에 관한법률에 따라 검정․교정된 기기를 갖추고 있을 것

4.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할 물건(또는 비슷한 물건)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이거나 제조자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5. 해당시험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제14조(형식승인시험 기준) ①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시험의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 품목별 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시험기준이 없는 품목과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이 ISO(국제표준화기구)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규정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ISO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15조(형식승인시험 비용의 산출기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시험의 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찰관서의 유․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2. 수상레저기구 제작․수리․대여업무

3.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제17조(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 ①영 제11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1항의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교육과정은 별표 12와 같다.

②영 제37조제1항의 래프팅가이드에 관한 교육과정은 별표 13과 같다.

제18조(수상레저 관련 단체 등) ①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적십자사

3. (재)한국YMCA전국연맹

4.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사)대한인명구조협회

6. (사)수상인명구조단

7. (주)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8.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9. 해양경찰청

10.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11. (사)한국해양구조단

12.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13. (사)한국구조연합회

14.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②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래프팅가이드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사)대한래프팅협회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재)한국YMCA전국연맹

5. (사)대한카누연맹

6. (사)대한인명구조협회

7.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제19조(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맹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수상레저활동관련업무 및 인명구조요원․레프팅가이드의 자격인정단체 또는 기관과 실시해야 할 교육기준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사업장의 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검사일 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