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3월 31일 ]

◎법률제7478호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금지( 제23조)

- 수상레저활동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함.

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 도입( 제30조 및 제37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시에 신규검사를, 등록 후 5년마다 정기검사를,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는 임시검사를 각각 받도록 함.

다. 보험가입 의무( 제34조)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 제47조)

-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신규검사를 생략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	∘조종면허 갱신방법, 절차규정마련
○제10조 (수상안전교육)	∘안전교육 면제대상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기준, 안전교육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등록)	∘등록대상 및 방법 선정, 시․ 군․구에서 등록업무 시행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록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규정 마련
○제3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및 규격 등에 대한 규정마련, 등록번호판 제작업체 선정 검토
○제37조 (안전검사)		∘검사 항목 및 기준에 대한 규정 마련, 검사의 예외조항 으로, 타법령(공산품관리법등)에서 인정한 경우와 외국에서 검사를 마친 경우 검사 수검의 예외조항으로 규정검토
○제38조 (안전검사 업무의대행 등)	∘업무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규정
○제46조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등)	∘우수사업장 인증 기준 및 절차 마련, 정기검사 및 신규검사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우수사업장 인증의 대상․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제47조 (형식승인․검정 등)	∘형식승인 인증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규정마련, 형식승인시험 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등에 관한 규정 마련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 각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rafting)”이라 함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를 타거나 유락(遊樂)행위를 하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신설)

3.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라 함은 해수면 및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라 함은 바다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사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조종면허)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면허시험) ①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면허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를 가진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신설)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자(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면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 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 받아야 한다.

1. 최초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제1호외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제10조(수상안전교육) ①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1.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상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면허증의 교부) ①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재교부 하는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12조(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신설)

②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신설)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때

2.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조종을 한 때

3.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신설)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때

6.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때

7.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   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한 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과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③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및 정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과징금처분) ①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당해 시험대행기관 응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교육) ①시험대행기관에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기·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활동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명동의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8조(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등) ①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활동·사고수습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 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일몰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을 조정한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주취조종 등의 금지) ①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금지) 수상레저활동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제24(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탑승시켜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등)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지구역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제27조(일시 정지․확인 등) ①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당해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8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관계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등록) ①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등록원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변경등록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제33조의 말소등록을 제외한다)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말소등록) ①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2.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34조(보험가입)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안전검사)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소유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등)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③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2.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당해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2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①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이용요금)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보험등에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점검)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 및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대상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기구 등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  레저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때

2.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

3.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5. 당해 사업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때

6. 수상레저기구를 부실하게 제조 또는 정비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형식승인․검정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의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②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2.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4.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탑승한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수상 상태가 악화된 때

2. 수상사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50조(자료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4.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의 규정 또는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52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증의 교부, 재교부,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4.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신규․변경․말소 등록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5. 제31조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신규․변경 등록 및 휴업 또는 폐업신고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8.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9.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신청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검사대행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4.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수상레저기구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검사대행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안전교육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53조(청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과징금처분,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취소,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교육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2.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 취소 후 또는 영업 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상레저사업자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각호를 제외한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3.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

4.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및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험업무 종사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6.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7.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8.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9.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1.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2.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