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정 2000.1.28 대통령령 제1670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레저기구 등) ①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motor boat)

2. 요트(yacht)

3.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4. 고무보트(rubber boat)

5. 스쿠터(scooter)

6.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7. 수상스키(water ski)

8. 패러세일(parasail)

9. 조정(rowing boat)

10. 카약(kayak)

11. 카누(canoe)

12. 워터슬레드(water sled)

13. 수상자전거(pedal boat)

14. 서프보드(surf board)

15. 노보트(paddle boat)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3조 (조종면허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조 (조종면허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조종면허 :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목에 해당하는자를 제외한다)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트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기타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제5조 (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14세 미만인 자 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당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6조 (면허시험의 실시)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필기시험) ①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제2급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각각 그 합격자로 한다.

③요트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그 합격자로 한다.

④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 (실기시험) ①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제2급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각각 그 합격자로 한다.

③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그 합격자로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시험용으로 비치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지닌 수상레저기구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응시자가 지닌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1인을 탑승시켜야 한다.

⑥실시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면허시험의 면제)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관련 학과"라 함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수난구조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⑦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면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인 및 시험관 2인 이상을 갖출 것

2. 시험장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기시험시설 등을 갖출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중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동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를 취득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③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보완명령에는 개선·보완기간, 개선·보완내용, 개선·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12조 (운항규칙)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발생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폭풍·호우·폭풍우·대설·폭풍설·해일·파랑·태풍과 관련된 주의보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구역의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음향·수신호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5해리를 말한다.

제14조 (주취조종의 측정)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자치구(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소속공무원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주취측정을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4장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제16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수상레저관련 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4. 기타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회의 등)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거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19조 (보험 등에의 가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0조 (안전검사의 대상·방법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②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내로 하며,당해 기간내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검사대행기관)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5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기계 또는 조선·항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박검사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 또는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선박검사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②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23조 (위험물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처분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702호,2000.1.28>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